관광, 환대산업과 지적재산권

소개글

국내 관광/환대산업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IPR)을 정의하고 조사하되 특정 산업에 국한하기 보다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분석하였다. 기존 논문은 물론 보고서와 기사, 기타 연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문헌 고찰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관광/환대산업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IPR)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 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서론

1. 지적재산권(IPR) 등장 배경

2.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3.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4. 저작권(Copyright)

5. 관광/환대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IPR) 관련 활동

6. 관광/환대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IPR) 활용 현황과 사례

7. 산업재산권 관련 활용 및 분쟁 사례

8. 저작권 관련 활용 및 분쟁 사례

결 론- 지적재산권(IPR) 활용 방안

본문내용

과거와 비교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최근 20년간 경제에서는 세 가지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하나는 세계화이고, 둘째는 강한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이다(Kelly, 1998). 이와 같은 특징은 산업에서 발생되는 전 과정에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촉진시켰다(Milanovic, 2005; Wade, 2001). 특히 지적재산권체계는 독점권을 허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Nanayakkara, 2008).

한국의 경우, 우리 주요 기업들이 특허괴물 등 특허분쟁 및 소송에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이지만 많은 기사나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였을 때 특허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원인과 대책’보고서(2008)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등 사용료 국제수지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의 로열티 유출규모가 늘고 있다. 로열티 유출규모는 2005년 45억 달러에서 2006년 46억 달러, 2007년에는 51억 달러, 2008년에는 55억 달러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특허청, 2009). 반대로 우리가 받은 특허료 수입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특허료 국제수지의 경우 2005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특허 사용법 또는 특허권 사용료를 위해 해외에 지급하는 돈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이 받아야 할 로열티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 수지의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재산권(IPR)은 지식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IT산업이나 방송통신,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활용과 학문적 연구가 모두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환대산업에서는 그 활용과 연구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환대산업은 서비스 즉, 무형자산과 지적 자산을 다루는 산업으로 지적 재산에 대한 R&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일반기업들은 지적 재산에 대한 R&D를 확대하여 지적재산권(IPR) 자체를 국제 브랜드화 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Cross License를 체결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자료 내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