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소개글

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목차

제1절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1. 김정일 지도체제의 구축과정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본문내용

1. 김정일 지도체제의 구축과정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영·불·소 4대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담(1945.7.17∼8.2)을 갖고 전후 유럽문제의 해결과 소련군의 대일 참전에 따르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포츠담회담 후 6일째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8월 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38도선 이북의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김일성을 통치자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1946년 11월에 북한 전역에 걸쳐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각급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최고입법기관으로 `북조선 인민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1947년 2월 21일 북조선인민회의를 통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1) 이어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9.8)한 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승인함으로써 소련의 위성국(衛星國)이 한반도 북쪽에 생겨나게 되었다. 1949년 6월 30일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 `조선로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참고 자료

통일부 자료 (주간북한동향 등)


1) 북한은 민주선거에 의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고 해서`임시`를 삭제하였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북한의`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 그 지도하에 북조선 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948년 헌법에서 주권의 대표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되었던데 반해,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수반의 기능과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결합시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가 제도화되었다.

3)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1999), p.282; 『북한인명사전』, (대한매일신보사, 2000), p.385.

4)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 (지식공작소, 2000), pp.42-56.

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6) 연합뉴스, 『2002년 북한연감』, 2001.12, p.361

7) 유석렬,『혁명에서 생존으로』, (대영정판, 2001.10), pp.341-343.

8) 로동신문, 1998.8.22 및 1998.10.10 등 참조

9) 로동신문, (1998.10.19)에서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선군정치"라고 한다.

10) 로동신문, 2001.12.17

11) 로동신문, 2001.12.21

12)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2001.12, pp.453-455

13) 류길재, "정치체제 : 제도와 정책의 변화",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3), p.71

14) 로동신문, 2001.1.4일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지난 시기 성과에 만족하거나 계속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조선이 겪고 있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15) `종자론`은 1973년 4월 김정일 비서가 논문 『영화예술론』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이론으로 "작품의 핵인 종자를 바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소재를 잡고 주제를 설정하며 사상을 세워야 한다"는 사상 중시의 논리라 할 수 있다.

16)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72호, 2002.1.4.

17)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지식비평사, 2001. 9), pp.412-414

18) 이정수,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8), pp.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