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통합도산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통합도산법의 개정 내용 및 타국의 도산법과의 비교, 통합도산법의 비판점, 개선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으로 큰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기업회생제도 개관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3. 채권자협의회
4. 개시결정
5. 관리인
제 3 절 기업회생채권 등의 조사 · 확정
1.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제도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3. 채권조사확정재판
제 4 절 기업회생계획안
1. 회생계획안의 제출
2. 회생계획안의 내용
3. 청산가치와 기업계속가치
4. 회생계획안의 결의제도
5. 회생계획안의 수행과 변경
제 5 절 기업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절차의 종결
2. 회생절차의 폐지

제 3 장 외국의 입법례
제 1 절 미 국
1. 서 설
2. 연방도산법의 체계
3. 연방도산법상 갱생절차
4. 도산절차의 선택
5. 절차의 변경
제 2 절 독 일
1. 서 설
2. 독일도산법의 구성
3. 독일도산법의 특징
제 3 절 일 본
1. 서 설
2. 일본도산법의 체계
3. 일본도산법의 특징
제 4 장 기업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문 제 점
1. 도산절차 간의 연계성 부족
2. 필요적 파산선고사유의 경직성
3. 변형된 DIP(Debtor in Possesion) 제도
4. 법원의 전문성 결여
제 2 절 개 선 방 안
1. 신청절차 단일화
2. 필요적 파산선고사유의 확대
3. 전문관리인제도
4. 전문도산법원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1.1. 1.1. 연구의 목적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인 기업은 숙명적으로 흥망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에게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산관련법률은 주목받고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산관련법률은 자본주의의 견고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종래 별도 존재하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나 분리된 개별법으로 존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이 제정·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각기 존재하던 도산관련 법률을 단일법률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절차와 국제도산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도산관련법의 문제점이었던 절차간의 연계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진정한 의미의 기업구제 또는 조정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아직도 절차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절차 지연 및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관리인 선임과 채권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도산법제의 주요 내용 및 선진 도산법제의 기업회생절차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도산법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과 그리고 법적인 방법 이외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도산법은 법과 경제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분야이므로 법조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적 구조에 따른 논리해석은 물론 법문의 합리적인 의미와 내용파악을 위한 목적해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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