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과 Cif, Fob 비교

소개글

incoterms 2000 과 Cif, Fob 비교

목차

Ⅰ. 서론

1. 국제 상관습의 성문화

2.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Ⅱ. INCOTERMS 2000

1. INCOTERMS 2000의 개념과 의의

2. INCOTERMS 2000의 주요 내용

Ⅲ. F.O.B 무역계약

1. F.O.B. 계약의 개념

2. F.O.B. 계약의 본질

3. 고유 의미의 F.O.B와 추가 업무부 F.O.B

4. 소유권 및 위험이전의 해석

Ⅳ. C.I.F 무역계약

1. C.I.F 무역계약 조건의 특성 및 주요서류

2. C.I.F. 조건의 가격구성요소

3. C.I.F. 계약의 발전과정과 특징

Ⅴ. F.O.B와 C.I.F계약 비교

1. F.O.B와 C.I.F계약의 차이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국제상관습의 정형화


1. 국제 상관습의 성문화

1) 국제상관습 개념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것을 관습(custom)이라 한다. 일반적인 관습이란 용어는 영어로 "usage"또는 “custom"이라한다. 상관습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Williston에 따르면 ‘usage’는 특정계층의 사람들, 근린의 사람들, 지리적으로 큰 구역에서 습관적 또는 관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custom"은 장기간 통일적으로 실행에 의해 법률화 또는 성문화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usag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관습을 상관습이라고 한다.

2) 국제상관습의 기능

무역거래에서 서로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의 문제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을 통해 성문화작업은 일단락되었으나 아직은 형식적인 문구상의 통일에 불과하며, 어떤 면에서는 타협될 수 없는 타협에 의하여 이질의 법제와 상이한 법의 원리들을 인위적으로 짜 맞추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국제상관습의 발전

국제상관습이 확립되어 이용되면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단순화되고 통일화되어 개개의 매매계약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다. 그 결과 종전보다도 수량, 금액이 큰 거래가 행하여지게 되고 이것도 단순화되니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대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인이 일반적으로 그 관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행위가 객관화되면 반대로 위험이 감소한다.

(2) 국제상관습의 통일화

거래관습의 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국 관습의 최대공약수를 기초로 하여 통일규칙 및 표준계약서가 제정되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상관습은 통일규칙으로 고정되어 시간이 흐르면 국제상관습과 통일규칙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생기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