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B형)대학입시자율화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국사회문제)

소개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가 아닌 성심껏 직접 작성한 것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대학입시자율화와 교육의 상관관계
2. ‘3불 정책’과 대학입시자율화와의 관계
3. 대학입시자율화와 입학과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3불 정책’과 대학입시자율화와의 관계

현 교육의 주요 골자가 되고 있는 ‘3불 정책’의 폐지와 존속의 문제가 대학입시자율화와 맞물려 지역적 편향과 경제계층간의 격차를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정권하에서 가장 중요시 되던 것이 바로 ‘3불 정책’이었다.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열거되는 대학입시자율화의 중요한 반대요인을 제공하는 잣대가 된다. ‘3불 정책’의 시행취지 속에는 서민들의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3불 정책’이 시행 된 배경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유층 자제들은 다시 고위층에 속하게 되고 중, 하류층의 자제들은 교육의 평등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중, 하류층에 머물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귀에 상당히 익숙한 다음의 단어를 통해서 교육에 의한 소득격차가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용어는 어찌 보면 현재의 교육열을 명쾌하리만치 신랄하게 묘사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입학에서부터 사회생활의 시작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입시와 관련된 ‘3불 정책’은 대학입시자율화에서 비켜가서는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평등의 중요한 잣대가 될 ‘3불 정책’의 존속여부와 관련해 찬반 여론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도서관, 이종갑, 학술발표논문 중에서.)

<그래프.1>에는 ‘3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한 것이 나타나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으로 가는 우회적인 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여 입학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응답인원의 73.2%가 반대를 하고 있고, 26.8%만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짐작해 보건데 대학자율화라는 이름하에 부분적인 기여 입학이 허락되게 될 때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3불 정책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이종갑, 국회도서관)
• 청구정보 328.5105.428, 학술발표논문
• mbn뉴스 (2009-02-13일)
• 한겨레신문(web: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0542.html)
• 위키 백과 (web: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