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제도

소개글

환경규제 제도

목차

제1절 환경규제의 유형
제2절 환경규제 수단
제3절 한국의 환경규제 제도

본문내용

제1절 환경규제의 유형
규제이론에 의하면 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의 대표적 예로는 가격규제와 독과점규제 등을 나눌 수 있다. 사회적 규제의 대표적 예로는 환경규제와 소비자보호규제 등을 들 수 있다.

1. 유형 분류
1) 명령적 규제 대 경제 유인적 규제
- 명령적 규제: 국가의 공권력에 근거하여 법규정, 행정명령, 지시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거나 이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
- 경제 유인적 규제: 인간의 이윤추구 심리를 응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규제 대상자로 하여금 오염행위와 방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통하여 정부가 설정한 규제 수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인하는 방식

2) 규제 시점에 따른 분류
- 사전규제: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환경 문제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 사후규제: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3) 정책 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적
(명령적 규제)오염방지 시설명령, 허가 기준의 설정 배출 허용기준의 설정
(경제 유인적 규제)배출부과금 제도, 환경개선분담금제도, 예치금 제도
- 간접적
(명령적 규제) 환경행정 지도, 장비 및 공정규제, 생산 요소 및 생산물 규제
(경제 유인적 규제)생산요소 및 생산물에 대한 과세 또는 보조, 대체물질 개발지원
4) 기타
- 도덕적 권고: 캠페인이나 사회적 압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