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법 「상사중재」(A+리포트)

소개글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법 「상사중재」에 대하여 정리, 사례를 분석하였읍니다.
(A+리포트)받은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ⅰ. 서 론


Ⅱ. 본 론

── ⅰ. 상사중재의 의의
── ⅱ. 상사중재의 특징
── ⅲ. 상사중재의 절차
── ⅳ. 중재사례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ⅴ. 중재사례 <품질상이에 따른 물품반환청구>


Ⅲ. 결 론

── ⅰ.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ⅰ. 서 론
서로 다른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지닌 나라가 만나,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나라가 만나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무역 분쟁을 `무역클레임(claim)`이라고 표현한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셨을 때에, 해결방법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첫째, 타협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해결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도 타협, 혹은 화해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제 3자에 의한 해결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나뉜다. 알선에 의한 방법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과 같은 공정한 제 3자가 당산자의 한편의 의뢰,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해 사건에 개입하여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다. 조정에 의한 방법은 쌍방이 클레임에 대해 전혀 이해관계가 없을 시 공정한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 or conciliator)으로 선임,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함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다. 반드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해야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중재에 의한 방법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한다는데 있어서 조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조정의 경우 정해진 판정에 대한 결정은 자유의사이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판정에 인정하여야 한다. 소송에 의한 방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타협, 조정, 중재에 의해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는 해결방법이다.

이렇듯 무역 분쟁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서로가 중요시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방함으로 분쟁을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자연적 환경을 지닌 나라간의 두 기업이 만나 무역거래를 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막아내기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기에 분쟁해결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며, 필자는 지금부터 중재에 관한 사례 등을 통해, 분쟁절차인 중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김상호　『클레임과 무역』　두남　2002　
▷강이수,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4　
▷윤광운, 장두채, 황순철　『국제무역실무』　삼영사　1999　
▷대한상사중재원 참고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