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에세이)

소개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견해로서 원안 수정론쪽의 견해를 밝힌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세종시 건설 축소에 대한 찬성․반대 목소리로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세종시 건설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이 사실상 세종시 계획의 축소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향방은 또 다시 오리무중이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는다. 급기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권역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