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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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
3. 교육행정의 과업 및 행정가의 자질
1) 교육행정의 과업
2) 교육행정가의 역할
3) 교육행정가의 자질

<<참고문헌>>

본문내용

(1)법규에서 정한 원리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기회균등의 원리
헌법 제31조의 ①,②,③,⑤는 교육행정에서 기회균등의 원리가 중시되어야 하는 토대이며 이 조항들은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학교 진학 등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교육 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헌법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육기회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결국, 이들 조항을 종합하면, 국가는 교육받기를 원하거나 교육 받을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 자주성의 원리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이 그 본래의 속성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은 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실현해주는 사회적 장치로서 보편타당한 진리를 가르치고 합리적인 사고와 질서 속에서 교육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주삼환 외, 학지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이명주 외, 학지사)
▸교육행정학원론 (윤정일 외, 학지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득기, 태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