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암시장의 형성과 영향

목차

Ⅰ.서론
Ⅱ. 북한 암시장의 특징 및 형성배경
Ⅲ. 북한 암시장의 거래 품목 및 가격
Ⅳ. 암시장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서론
시장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그 종류도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이란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장시(場市)·장 (場)·장문(場門)이라고 불렀다. 생활에 필요한 잉여물자를 서로 교환하는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로 서로에세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암시장은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킨다. 일명 블랙마켓(black-market)이라고 불린다. 암시장은 천재지변·전쟁 등 기타 여러 원인으로 물자가 크게 부족할 때, 특정물자의 생산·판매 가격이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흔히 금지품목이 판매되고 통제물자가 공정가격을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되는 장소이다. 암시장도 시장처럼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암시장과 일반시장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북한도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암시장의 존재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종종 방송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암시장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지금은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의 암시장에서 암시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암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물품과 마지막으로 북한의 암시장의 확산이 북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북한 암시장의 특징 및 형성배경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암시장의 의미는 ‘공식기관이 측정하는 총체적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제활동’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① 밀수, 도박, 노점상, 마약거래, 매춘, 불법과외 등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생산 활동인 불법 생산 활동 ② 사채거래, 팁, 무허가 임대, 자가재배 생산물의 판매 등 합법적이지만 조세, 근로기준 등 법적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생산 활동 자체를 감추거나 통계자료의 입수가 곤란한 숨겨진 샌산 활동 ③ 횡령, 전도, 뇌물수수, 등 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 총생산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산적 경제활동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김영윤, 『암시장을 통한 북한의 자유거래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1997,
동승용, 『암시장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1997,
미국 상무성, 『Survey of Current Business』,
장원태, "날로 확대되는 북한의 지하경제", 『LG주간경제』, 1996,
장원태. “북한의 지하경제 : 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지하경제”,『LG주간경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