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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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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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참고 자료

- 발표자료, 행정자치부
-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김현아, 재정포럼 2004년 10월호
- 보도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참여 정부의 조세정책’, 월간조세, 200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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