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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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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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조윤리
1. 법조윤리의 의의
2. 바람직한 법률가가 지녀야 할 6가지 덕목
3. 우리나라 판사의 법조윤리
4. 우리나라 검사의 법조윤리
5. 우리나라 변호사의 법조윤리

Ⅱ. 법조윤리의 필요성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우리나라 법조윤리의 한계
1. 법조윤리의 불확립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과 그 사례
1.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법조인의 문제 사례

Ⅳ. 우리나라의 올바른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책
1. 현재까지의 개선책들
2. 향후의 개선책들
3.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개선책들과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Ⅰ. 법조윤리

1. 법조윤리의 의의
법조윤리 혹은 법률가의 윤리 혹은 직업책임론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법률가들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요구와 규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다. 법률가는 공적인 영역을 다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윤리가 요청된다.

2. 바람직한 법률가가 지녀야 할 6가지 덕목
법률가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 내지 덕목에 관해서는 라드브루흐, 영구의 대법관 패리 등에 의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사실상 어떤 정형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은 적다. 그러나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지식
법률지식이 결여된 법률가는 자신이 없고 잘못을 범하기 쉽고, 또한 단순한 법률 암기가 아니라 법률적 방법, 법률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도 요청되며, 국내법만이 아니라 외국법과 국제법적 소양도 있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관련의 이해
법률가는 전통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감정을 새로운 관점이나 상황에 대한 감수성과 통일․조화시킬 능력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직무영역이라든가 처리방식을 충분히 알아야 합리적인 판단과 조처를 내릴 수 있다.
3) 법학적 사고
법률가는 법학적 방법과 법언어를 정확히 구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양
법률가가 법률지식을 가지되 법기술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법 이외에 철학적․사회과학적․세계관적 기초를 튼튼히 가질 필요가 있다.
5) 성품
법률가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결단력
법률가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며, 정의를 위해 일하기에 결단과 자기의 의견을 행할 용기가 필요하다.

3. 우리나라 판사의 법조윤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관윤리강령’이 존재하며 이는 대법원규칙 제1544호로 1998. 06. 11. 전문개정 되었으며, 대법원규칙 제2021호(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로 2006. 05. 25. 일부개정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부칙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