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에 대한 연구

목차

Ⅰ 통상마찰의 개념 정의

Ⅱ WTO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절차의 개념
2. 분쟁해결절차의 내용
3. 통상협상의 이론

Ⅲ 통상마찰에 따른 수입규제 방안
1. 세이프가드 제도
2. 반덤핑 제도

Ⅳ 한국의 통상 마찰
1. WTO 가입국과의 통상마찰
2.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
3.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 및 통상마찰

Ⅴ 한국과 러시아 통상마찰의 해결 방안
1. 러시아와 통상협상 방향
2. 러시아 대응 논리
3. 한국의 향후 발전적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상마찰의 개념 정의
Odell은 통상마찰을 “일국의 정부가 타국 정부의 요구나 무역활동이 자국의 무역과 경제에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항의, 저항 또는 대항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상마찰이라고 할 때 대체로 두 나라 정부 간에 교육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나 정책적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마찰이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간의 갈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통상마찰은 갈등현상의 하나인 것이다.
갈등이라는 개념에는 선행상황, 갈등행위, 감정상태, 인지상태라는 네 가지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 선행상황이란 명백하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환경조건을 의미하며, 갈등행위란 두 행위 주체가 실제도 대립·대치하는 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정상태란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을 품고 분개하는 경우이며, 인지상태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해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갈등이 이처럼 다차원적 현상이라면 통상마찰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마찰의 현황을 위의 네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살펴본다면 보다 충실한 진단이 가능해진다. 상황적 차원에서 두 나라간 교역에 관한 각종 수치 및 통계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지표들은 당사국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상마찰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행위적 차원의 통상마찰이란 교역상대국의 수출입 활동을 정책적으로 통제하려는 각종 정부조치나 입법 활동 등과 같이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마찰의 가장 가시적인 현상이다. 통상마찰의 감정적 차원이란 객관적인 교역상황 및 정책적 갈등행위에 대해서 두 나라 국민들이 어떤 식의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의 통상마찰이란 교역상황 및 상대국의 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이해관계가 중대한 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희철,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 학문사,1999, p.77

위와 같은 통상마찰의 차원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행위적 차원의 통상마찰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통상마찰 현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해 본다.

참고 자료

● 김희철,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 학문사, 1999
●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 율곡출판사, 2003
● 김용택, 『WTO의 분쟁해결체제』 , 동인, 1997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 박영사, 2001
● 곽노성, 『국제협상론』 , 경문사, 2005
● 성재호, 『국제경제법』 , 박영사, 2006
● 최승환, 『국제경제법』 , 법영사, 2006
● 김정훈, 「반덤핑관세의 경제이론적 관점」, 세종연구소, 1995
● 이학로, 「러시아와의 통상분쟁 해결의 협상론적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