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민법상 지위

소개글

성잔환자의 법률상 지위에 대해 적은 논문입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와 이에 2006년 대법원의 호적정정허가 결정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성전환자의 법률상 지위, 특히 민법상-가족법상 지위에 대해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성전환자의 정의와 원인
제1절 성전환자의 의의
제2절 성전환자의 원인
1. 선천적 요인설
2. 후천적 요인설
3. 복합적 요인설
제3절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
1. 성전환을 인정하는 견해
2. 성전환을 부정하는 견해

제3장 성전환자에 대한 기존의 법원의 태도
제1절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기각결정
1. 서울가정법원 1987. 10. 12. 87호파3275 결정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0. 6. 7. 90호파98 결정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 6. 29. 90호파451 결정
4. 광주지방법원 1995. 10. 5. 95브10 결정
5.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 4. 24. 2001호파653 결정
제2절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허가결정
1. 청주지방법원 1989. 7. 5. 89호파299 결정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0. 4. 19. 90호파71 결정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 2. 18. 94호파1057 결정
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7. 3. 2001호파997, 998 결정

제4장 성전환자에 대한 2006년 대법원 결정
제1절 대법원 결정의 내용
1. 사실관계
2. 원심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1) 결정이유의 요지-파기환송
2) 다수의견
3)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제2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분석
제3절 가족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절차

제5장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태도
제1절 독일
제2절 스웨덴
제3절 일본

제6장 성전환자의 가족법상 지위
제1절 혼인제도와 성전환자
1. 성전환자와 혼인제도의 관계
2. 우리나라의 혼인제도
3. 혼인제도와 성전환자
제2절 성전환과 가족․친자관계
1. 자녀와 성전환자간의 친자관계
2. 성전환자의 친권
3. 성전환자의 입양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언제부턴가 성전환자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오랜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성적 인식에 대한 혼돈이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양지로 흘러나온 것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과거에 비해 집계되는 성전환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계되지 않은 성전환자의 수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대중매체를 통한 성전환자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눈에 띄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리수라는 연예인으로 실제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대표적인 성전환자인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하리수는 2006년 결혼을 하여 많은 화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한 여성 성전환자가 슈퍼모델 예선을 합격해 본선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전환자들의 사회적 입지가 견고해 지면서 그들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먼저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살펴본 후, 성전환자가 갖는 사회적․법적(특히 가족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대의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남․녀 양성체제로만 분류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람의 성은 다양성을 지님과 동시에 신비롭고 복잡한 성(性)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성전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성전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와 사회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 시야를 두고,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난제에 대하여 최종적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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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가족법 판례해설, 세창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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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 2009.
유 정, 새 시대 가족법, 형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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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