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태양광 발전 육성정책

소개글

국내외 태양광 발전 육성정책을 짚어봄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RPS 및 FIT 제도를 비교/분석 해볼 수가 있고
각나라의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을 알아볼수가 있다

목차

1.개요
2.정부의 태양광발전(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3.지자체의 지원정책
4.정책적 시사점
5.태양광 산업 지원 수단
6.해외의 육성정책(미/EU/독일/스페인/일본/중국

본문내용

1.개요

19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1988년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국내에서 태양광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태양광분야 로드맵을 기본으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PCS,실증연구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향후 시장을 위한 박막/염료감응 태양전지,박형화 기술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태양광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3개 분야(태양광,수소/연료전지,풍력)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우리기 위해 각분야별 사업단을 신설하여 정부주도형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정부는 2008년 12 30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태양광에너지 경제성 확보시기로 제1세대 태양전지(si)는 2015년,제2세대 태양전지(si박막,CIGS)는 2015년,제3세대 태양전지(염료감응,유기)는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2.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지원정책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상업성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형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보급사업을 통해 초기지상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보급보조사업(융자지원제도,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지방보급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인증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전문기업제도,설치의무화제도,국제협력,세제지원)을 추진하여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지상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융자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하여 사업적 경제성을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산업을 보급,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①시설자금은 태양광발전설비 등 시설설치자금이고②생산자금은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등 생산시설 설치자금이며③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