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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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정책 개요
1. 관세개요
가. 관세의 개념
나. 관세정책의 의의
2. 관세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가. 관세의 기능
나.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Ⅱ.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1. 관세감면제도
가. 제도개념
나. 관세감면의 종류
다. 관세감면의 근거
라. 우리나라 관세감면 정책의 운용방향
2. 관세환급제도
가. 개요
나. 관세환급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
다. 관세환급방법
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3. 관세분할납부제도
가. 제도의 개요
나. 제도운용의 목적
다. 분할납부 허용기간

Ⅲ. 수출입통관 관련제도
1. 개요
2. 수출통관절차
3. 수입통관제도
4. 보세제도
5. 원산지제도
6. 관세사제도

Ⅳ. 관세평가제도
1. 의 의
2.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협약․국내규정
3. 과세가격의 결정

Ⅴ. 관세자유지역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 지원내용
3. 기대효과
4. 지정요건, 절차, 현황

Ⅵ.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1. 관세율 체계
2. 기본관세율의 구조
가. 기본관세율의 변천
나. UR이후 기본관세율 구조 및 개편내용
다.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변천
3.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탄력관세제도
가. 덤핑방지관세제도
나. 상계관세제도
다. 긴급관세제도
라. 특별긴급관세제도
마. 조정관세제도
바. 보복관세제도
사. 할당관세제도
아. 계절관세제도
자. 편익관세제도

4. 간이세율제도

Ⅶ. 국제관세협력
1. 관세관련 국제기구 개요
2. 국제협약 가입 현황
3. 국제관세협상

Ⅷ. 위원회
1. 관세심의위원회
2. 관세자유지역위원회/실무위원회

Ⅸ. 관세 관련 통계자료
1. 관세징수
2. 관세감면
3. 관세환급
4. 밀수검거

본문내용

Ⅰ. 관세정책 개요
1. 관세개요
가. 관세의 개념

o 관세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조세

o 부과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관세와 수입관세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만 부과

나. 관세정책의 의의
o 관세정책이란 관세율을 정책수단으로 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관세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 기본관세율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관세율정책과
- 기본관세율을 시기 또는 특정산업․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하는 관세감면, 관세환급 및 탄력관세정책 등으로 구분

o 관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①산업의 생산구조 ②무역의 크기와 형태 ③정부의 재정수입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됨

o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이전까지는 관세의 재정수입 확보기능이 중시되었으나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80년대 이후부터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2. 관세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가. 관세의 기능
o 재정수입의 확보
- 관세의 기능중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최근 4년간(`99～`02) 평균관세 징수액은 5조 753억원으로서 총조세에서 4.95% 수준을 점함

o 국내산업보호
- 기본관세율 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운용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보호

o 산업지원
- 관세의 감면 및 환급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촉진을 지원함
나.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o 자원의 배분효과
- 관세의 부과는 수입재화의 국내가격을 상승시켜 수입경쟁제품의 국내생산이 증가(Production Effect)
→ 생산요소는 수출품 또는 非교역재를 생산하는 부문에서 수입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동(자원배분의 변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