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평가

소개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수업 발표 자료

목차

1. 교토의정서이전의 국제사회의 환경보호노력

2. 기후변화협약(UNFCCC)
(1) 기후변화협약
(2) 지역환경거버넌스

3.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 체결내용
(2) 탄소배출권

4. 각 국가의 입장
(1) 미국
(2) 유럽(EU)
(3) 개발도상국

5.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공조의 변화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포함)
(1) 미국주도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2) 유럽(EU)주도 유엔 기후변화협약
(3)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6. 한국의 입장 및 대응
(1)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체계
(3) 정부의 대응정책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토의정서 이전의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

1972년 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과학자그룹(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1988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지국 전체의 온난화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 되었다.

2.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지역환경거버넌스

(1) 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협약(UNFCCC)이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을 규정한 협약을 말한다.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억제함으로써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의 대기 중 평균 수명은 약 200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도국과 현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방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공동부담원칙에 따라 가입당사국은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6월 12일에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1993년 12월 14일에 47번째로 가입했다. 협약체결당시 부속서 I국가는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 등 35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이 추가 가입하여 현재 40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II국가는 부속서 I국가에서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서 OECD 24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의 경제전략 -경제사회연구회 KCESRI
*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전용호
* 교토의정서-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김창길
* 교토의정서 해설- 이진행
* 자원전쟁-에리히 폴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