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0.03.28
- 최종 저작일
- 2009.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문제점
목차
Ⅰ. 최근 경제블럭의 현황
Ⅱ-1. 한중일 FTA의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EU(유럽연합)와 NAFTA, 메르코수르(남미공유시장) 등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한 나라들이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블럭 안에서의 무역이 총 경제무역규모의 50%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에게 역외 국가인 동아시아국가의 경우 이러한 큰 경제블럭 추세 속에 살아 남기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한국도 최근 칠레,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고 타결 중이다. 그 외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과의 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Ⅲ. 결론
NAFTA와 EU 같은 경제통합의 형태가 거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들만의 경제시장을 구축함으로 인해 각 지역의 경제블럭은 더욱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세에 견제하여 아시아도 한, 중, 일을 큰 축으로한 큰 경제블럭의 형성이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한, 중, 일의 FTA는 그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비교우위로 인한 취약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문제를 위해서는 각국이 취약산업에서 내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도록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비교우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3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인 문제는 서로간의 이해와 화해하려 노력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힘을 합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과 문화, 정치까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경쟁력있는 시장을 생성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
최임봉. “한·중·일 FTA 추진 전망과 과제”.「산은조사월보」576 (2003):1-30.
유형준. “한중일 FTA 논의 `급물살`” 「Etnews」 2009.10.12.
정인교. 2004.「2003년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