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관 및 시설의 보육활동 분석

소개글

보육기관 및 시설의 보육활동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보육기관 및 시설의 보육활동 분석

1.보육기관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례

2.보육기관 및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사례

3.한국의 보육시설의 사례

본문내용

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현재 양적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나 이는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시설조사에 따르면 정원충족률은 보육시설의 경우 89.1%이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이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미달과 동시에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추가수요가 존재한다. 즉 만족도가 작기 때문에 보육수요는 잠재적으로 높으나 실제 보육시설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현 보육산업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나.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이나 민간 모두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보육료 상한제는 정부로부터 시설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공립의 경우와는 달리 민간 보육시설에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 하에서 민간시설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사인건비, 식비, 시설투자비를 절감하여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질적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설 개선비용의 형태로 시설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시설보조금은 시설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득층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쉽게 연계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보육료의 상승을 제한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2; 교과서
3. 각종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