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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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학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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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효율 및 환경친화를 강조하고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원자력발전소 11기추가 건설이라는 정부방침이 포함되었다.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기간은 2008~2030년으로써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함을 근거로 하였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 에너지 안정적 확보, 도입
○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신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대책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대책
○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에너지 정책 및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등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 방향의 제시
-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확보, 국내 수급안정 및 공급 인프라 확충,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
* 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인류사적 도전에 직
면하고 있으며, 각 국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 미래 비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구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에너지 안보, 효율, 환경 등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 에너지 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
-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체계
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
-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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