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인코텀즈)의 의의와 개정배경

소개글

INCOTERMS인코텀즈의의의와개정배경을 상세하게 서술함과 동시에 관련된 표를 삽입해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인코텀즈 조건들의 영어원문과 그에대한 해석까지 정리해놓았습니다. 내용의 충실성에 대해선 자부할수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배경
1. INCOTERMS의 의의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
2.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배경과 내용
(1) 관세자유무역지대의 확대
(2)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 사용의 증가
(3) 운송관습의 변화
(4) 인도의 의미 명료화
(5) 실무관행반영
(6) 규칙내 용어의 일관성, CISG의 용어와 일관성 추구
(7) 전문(premise) 내용의 간결, 명확화
(8) 물품인도 장소의 명확한 제시

Ⅱ. INCOTERMS의 개요
① 매도인이 자기회사의 구내에 있어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거래조건
②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래조건
③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선적 및 출하 후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조건
④ 매도인이 목적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거래조건

* 각 항목별 상세한 서술, 약관(원문+번역문), 매도인.매수인 각자의 의무
EXW Ex Works (-named place) - 현장인도조건
FCA Terms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A.S. Term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 Terms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C.F.R. Terms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조건
C.I.F. Terms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I.P. Terms(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조건
D.A.F. Terms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D.E.S. Term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D.E.Q Terms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D.D.U. Terms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본문내용

Ⅰ. INCOTERMS의 의의와 개정배경
1. INCOTERMS의 의의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질 수 있다. 즉 매도인이 출발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 또는 도착지에서 인도할 것인지를 달리 합의할 수 있다. 의무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달라짐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마다 새로 약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각 나라의 상(商)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의무사항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도 못하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법제화한 것이 인코텀스이다. 인코텀스는 1936년 최초 제정된 후 53년, 67년, 76년, 80년, 90년에 무역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왔고 2000년 6차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 191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의 기업 대표가 모여 전후 세계경제 재건, 국제통상의 부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참가국 대표들은 민간기업인에 의한 항구적인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이듬해인 192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가 정식 출범하였다. 1953년에는 아시아극동문제위원회(Commission on Asian and Far Eastern Affairs:CAFEA)가 설치되어 제1차 회의가 인도 캘커타에서 열렸다. 2003년 현재 전세계 130여 개 국 경제단체와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 국제경제기구다. 전세계 자유민간기업인의 대변기관으로서 상업, 공업, 운송, 금융, 보험 및 통신 등 모든 국제통상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무역규칙 제정 및 기업인 간의 교류를 통한 국제경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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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Ex Works (-named place) - 현장인도조건
EX. WORKS조건은 수출업자의 책임담보구간이 최소화한 무역조건으로 수출업자는 육상운송이 개시되는 시점까지의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이후부터는 수입업자의 피보험이익이 발생하여 수입업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he has made the goods available at his premises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o the buyer. In particular, he is not responsible for loading the goods on the vehicle provided by the buyer or for clearing the goods for export, unless otherwise agreed.
The buyer bears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seller`s premises to the desired destination. This term thus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when the buyer cannot carry out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port formalities. In such circumstances, the FCA term should be used.
번역문
"현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장치장(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인도가 가능하도록 계약물품을 준비하기만 하면 매수인에 대한 그의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을 행할 의무는 없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장치장에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최소한의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