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의 찬반움직임 동향

소개글

세종시 논란의 찬반움직임 동향

목차

1. 발단
2. 진행상황
3. 세종시 사업의 정책적 목표
4. 찬반 입장
5. 문제점
6. 정리

본문내용

1. 발단

세종시 논란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의 지지를 얻고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대통령 당선에 이른다. 당시 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공약은 현 정권의 ‘대운하 사업’과도 비슷한 성격의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정책 공약을 내건 시점부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정책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논의와 대립이 끊임없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조성될 행정복합도시로, 일부 정부기관들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주요시설이 들어설 예정지역은 약 73km², 주변지역은 224km²로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자립형의 신도시로 개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세종시이다.


2. 진행상황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 출범 직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했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도 마련했다.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여론이 심했는데, 이에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다음 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말미암아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아 법안이 통과되며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대상지역도 연기·공주 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