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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환경규제와 전기자동차

*재*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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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환경규제에 대해서 강화책을 쓰고있는 EU의 환경규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목차

1.서문

EU의 환경정책
1. EU의 공동 환경정책의 필요성
2. EU의 공동 환경정책의 원칙
3.EU의 환경정책-환경활동프로그램
4. 주요 환경법

한국의 전기자동차
1.전기자동차란
2.전기자동차가 출시된 배경?
3.저속 & 고속 전기자동차
4.국내기업이 출시할 전기자동차
5.해외기업이 출시할 전기자동차
6.충전기 & 우리나라 충전기 인프라 시스템
7.시장전망
8.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의 전기차 관련 기사문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존’이라는 저속(低速) 전기차가 4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일반도로에 나온다. 2인승으로 작고 차체가 플라스틱이라서 장난감차 같은 느낌이 든다. e존 같은 차를 본격 전기차라고 말하긴 어렵다.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나서다 보면 전기차들이 간혹 몇몇 눈에 띤다.
전기차의 장점은 배기가스를 시골로 분산시킨다는 데 있다. 휘발유차는 도시에서 직접 배기가스를 뿜어낸다. 반면 전기차는 시골에 있는 발전소에서 석탄․석유를 때어 전기를 만들어서 굴뚝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차에서는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 전기차가 당연히 사람 건강에 해를 덜 준다.
또 하나의 이점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휘발유차는 효율이 썩 좋지 않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연료탱크에 담은 휘발유의 에너지를 100으로 보면 바퀴를 움직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14.8에 지나지 않는다. 엔진을 돌릴 때 폐열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62.4%나 된다. 라이에이터가 있고 냉각수를 넣고 하는 것은 그 폐열을 억지로 식히려는 것이다. 공회전으로 써버리는 에너지도 17.2%가 된다. 변속기 등의 동력전달 과정에서 다시 5.6%를 쓴다.
전기차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떼어 전기를 만드는 과정의 효율이 40%밖에 안 된다. 발전소에서 100의 전기를 보내면 소비자의 콘센트에 도달하는 전기는 96이다. 배터리를 충전시킬 때 또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그러나 전기차를 움직이는 모터의 효율이 8-90%나 된다. 또 전기차는 공회전도 필요가 없다.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꼽으라면 단연 자동차 산업이 으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휘발유차와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경우 주행거리는 휘발유차의 10분의 1이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 배터리 효율을 5배 이상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도 갖춰야 하고 폐배터리의 처리도 큰 사회적 부담이다. 문제의 해결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기술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규제문제이다.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규제는 다소 완화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참고 자료

송인성“환경정책과 환경법”<집문당> pp.187-221(제 7장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법)

국회도서관: 최승필“유럽 환경법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적검토”

https://naver.nanet.go.kr/dl/CommonView.php?u=Z0dHHa8u69JkCvNKW33I70UW2oeP%2F5GmoLx6XzhZvPbbK7YuiKbHkvPMpkrFHVkQd0QDUcaGIGPw7Yl11smJnw%3D%3D

조선일보 :

2010. 3.25, 4.3, 4.10, 4.20, 4.22, 4.21, 4.23 기사 발췌 및 인용(경제, 사회면 등)

구글: http://carlog.enclean.com/631264/16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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