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목차

I. 국민연금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국민연금제도
3. 국민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
4.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5.향후 과제

II. 노인 장기요양보험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2. 재원조달 방식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한 기대
4.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5. 향후과제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I.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1. 국민연금관리공단
ㄱ.설립근거 및 일자
근 거 :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4조 (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8.12.31>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개정 1998.12.31>
일 자 : 1987. 9. 18.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
1987.09.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생략)
2003.07.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2004.04.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4.07.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 사업장)
2006.01.01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2006.09.18 국민연금 新 CI 발표
2007.07.23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ㄴ.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1.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연금보험료의 징수
3.급여의 결정 및 지급
4.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가입자·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6.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