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파급효과, 한국의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사례로 외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레포트 자료 입니다.

소개글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파급효과, 한국의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사례로 외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파급효과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 한국의 저출산 요인
3) 저출산고령화의 파급 영향

2.한국의 출산장려 정책
1)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5)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3.저출산 대응 정책 사례 - 프랑스
1) 프랑스 출산율 추이 및 저출산 문제
2)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 현황
3) 프랑스의 출산장려 제도

Ⅲ. 결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표어를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출산율이 6.0을 넘어서면서 정부 주도하에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사업으로 쓰였던 표어들이다. 하지만, 최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표어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2008년 출생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이 1.19로써 10년 전(1.67) 보다 0.48명이나 줄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3명이나 미국 2.10명, 프랑스 1.98명, 영국 1.8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보다 낮은 것이다(2006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08)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프랑스의 출산장려 제도
(1) 유아환영정책(PAJE: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 다양한 기존 출산장려제도를 일원화하여 04년 유아환영정책으로 통합
기본지원금(가계당 소득 월4,600유로 이하, 즉 중산층 이하 대상)
- 임신지원금 :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해 임신 7개월에 889유로 지급
- 출산지원금 : 출산 후 자녀 1인당 월177유로씩 3세까지 지급
* 04.1.1부터 지원범위를 고소득층에게도 확대하여 가계당 최저생계 소득이
4,600유로 이하인 경우 상기 지원금 수혜 가능
보충지원 제도
- 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근로여성의 0-6세 자녀에 대해 탁아소(10%내외) 또는 baby-sitter(20% 내외) 비용 일부 지원
- 직업 활동 보전지원 : 부모 중 한명이 자녀(0-3세) 양육목적으로 직업 포기 시,
월374유로 지급(1자녀: 6개월간, 2자녀이상: 35개월)
- 산후휴가 후 보조금 : 첫자녀에 한해 산후휴가 후 6개월간 374유로 지급
양육시스템 개선

참고 자료

주철기. 2006. 『21세기 프랑스를 말한다』. 삶과꿈
황혜원. 2004. 『영국프랑스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프랑스의 출산 장려 - 유럽 1위 출산율
http://patzzi.joins.com/article/article_dynamic.asp?aid=34894
[아이 없이 미래 없다] 아이 안 낳는 코리아‘재앙폭탄’ 째깍째깍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0906/h2009060902525921950.htm&ver=v002
[사설] 혁명적 출산장려 정책이 절실하다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205499&cp=nv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국민운동 실천 캐치프레이즈 개발발표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25
대한민국 정책 포털
http://www.korea.kr/newsWeb/pages/search/search.jsp?dquery=%EC%B6%9C%EC%82%B0%EC%9E%A5%EB%A0%A4&collection=&chk=true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puresky24?Redirect=Log&logNo=130047668998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ktv520?Redirect=Log&logNo=87065458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① http://www.mw.go.kr/front/mai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