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글쓰기 논평문 -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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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글쓰기 논평문 양식에 따른 논평문-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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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쓰기 과제>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문내용

<논평문 쓰기 과제>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보다는 추첨제를 통해서 더 잘 달성될 수 있다. 추첨제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요즘에는 괴상한 관습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추첨이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테네는 700명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 충원했다. 제비뽑기를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고 연임은 불가능했다. 또 그들은 같은 직책에 딱 한 번만 임명될 수 있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 중에서 ‘아티미아’(시민권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취임할 수 있었지만, 후보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은 추첨에서 제외했다. 나는 이 추첨 방식을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에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알다시피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가? 후보 공고, 유세, 투표, 개표 등의 과정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뿐 아니라 포스터, 유인물 등 쓸데없이 소모되는 자원도 막대하다. 또 선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들 간의 비방,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은 사회 내의 갈등과 불화,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또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도 안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사람들 외에는 출마를 하기가 힘들도록 하고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뽑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로 부자 중심의 의회 구성을 조장한다. 이에 비해 추첨 제도를 보라! 이것만큼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이 또 있겠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