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분쟁

소개글

한국과 중국의 마늘세이프가드 분쟁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이프가드조치의 의미,
세이프가드조치의 근거
2. 한․중 마늘협상의 발생
3. 분쟁의 경과
4.중국의 보복조치

5. 한․중 협상결과

6.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경제의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1992년 수교한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1997년 240억불 규모에 불과했던 양국간의 교역은 2000년 312억불, 2003년 570억불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1,005억불을 달성하여 우리나라의 제1교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통상갈등과 분쟁도 증가한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중국과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의 진전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지역주의를 통한 자유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이와 동시에 양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의 시장개방의 압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각 국이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협상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협상 상대국과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협상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통상전략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0년 6월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으로 시작되어 우리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보복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쳐 3년간 끌다가 2003년에 종료된 한․중 마늘협상은 우리나라의 대중통상협상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전략에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마늘 농가의 정치적 반발, 정치권의 개입, 마을 의무수입 논쟁, 부속서 공개파문 등으로 많은 관심을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한 통상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중 마늘협상은 양국간 합의서의 채택으로 종료되었지만 협상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예정인 외국 정부들과의 통상분쟁협상에서 유념해야 할 법적, 정책적인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중 마늘협상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상협상전략을 평가함으로써 한․중 마늘분쟁의 개요와 경과를 소개하고,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된 세이프가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 모종린․최병일. 2004.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서울: 오름.
- 홍순영 외 지음. 2004.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 노승혁. 2002. 『한국 세이프가드 제도 및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 24권 제2호
- 곽노성. 2002. 『통상협상체제의 평가와 신(新)체제 구축의 대안: 한․중 마늘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제6권 제2호.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