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에 관한 소고

소개글

ICC에서 수단대통령 체포영장, ICC의 규정과 절차, 유사한 사건 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序論
II. ICC의 規程 및 節次
1. 訴訟 經緯
2. 構成要件
(1) 人道에 반한 罪
(2) 戰爭犯罪
(3) 集團殺害罪
3. 刑事節次
(1) 搜査
(2) 刑事責任阻却事由
III. 類似 事件
1. 國際逮捕令狀 事件(콩고 v. 벨기에)
(1) 事件背景 및 爭點事項
(2) 兩國의 主張
(3) 外務長官에 대한 免除의 本質과 逮捕令狀의 適法性에 대한 判決
(4) 判例들의 比較
2. 集團殺害協約의 適用에 관한 事件(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v. 유고)
(1) 訴訟 背景
(2) 兩國의 主張
(3) ICJ의 判決
(4) 判例들의 比較
IV. 結論

본문내용

2009년 3월 4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오마르 알 바시르(Omar Hassan Ahmad Al Bashir) 수단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국가원수를 기소하는 최초의 영장으로 기소 이유는 다르푸르주에 있는 민간인 공격에 대한 지시, 민간인들에 대한 살해, 강간, 고문, 강제이주, 약탈이다.
사건의 경과는 2007년 2월 27일에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가 수단 군인 2명를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하였고 같은 해 5월 2일에 ICC 재판부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2008년 7월 4일 모레노-오캄포 검사는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1월 10일 다르푸르 다국적 평화유지군 살해한 혐의로 전범 추가 체포영장을 영구하여 2009년 2월 27일 수단 정부와 반군은 휴전 협상에 합의하였지만 3월 4일 ICC재판부 알 바시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참고 자료

원문 사이트 및 논문 (주석 및 참고용 사이트 기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