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반독점에 대한 연구 보고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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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자료]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형태에 관한 법적으로 고찰해 본 연구보고서입니다.꽤 길게 작성했구요.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비교적 상세히 작성되어 논문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ㅎ
믿고 다운받으세요^^ 열심히 한 덕분에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Microsoft 라는 회사, 그리고 빌게이츠의 신화
(1) MS-DOS에서 Windows vista까지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초창기 비전 - 모든 책상과 가정에 컴퓨터를
2)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
3) 전 세계 78여 개국 5만여 명의 정식 직원
(2) MS의 브랜드
(3) MS의 브랜드 가치의 핵심- 빌 게이츠
2. 컴퓨터 운영체제의 발달
Ⅱ. 본 론 - ms의 협력사 수익성 제고 등 채널지원 강화
1. 3대 총판체제, 다우데이터 인성디지털 소프트뱅크
2. 다양한 파트너 정책
Ⅲ. 시장 장악을 위한 MS의 전략
1. 끼워팔기 전략
(1) 국내의 상태
2. 독점적 지위의 이용한 표준 장악 전략
(1) 공적표준과 사실상 표준
(2) 사실상 표준을 위한 MS만의 방법
Ⅳ. MS의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2. 인터넷=마이크로소프트?
Ⅴ. MS의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에 따른 소송사례
1. 다음-MS 관련 소송 (국내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
2. MS-썬마이크로시스템즈 관련 소송 (미국 사례 최신)
3.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관한 대표적 판결
Ⅵ. 지적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유형
1. 지적재산권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유형
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사례
(1) 기본적인 사례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실제 사례
Ⅶ. 진정한 창작자 MS?
1. MS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력
2. MS의 저작권 주장과 창작성의 비례관계는 적정한가.
Ⅷ. 정당한 저작권 행사인가, 오용인가.
1. 독점과 저작권에 관련하여
2. 저작권의 주장의 방법에 관하여
3.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연독점인가?
Ⅸ. MS의 독점력 해소를 위한 저작권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OS사회화
2. 적극적인 저작권 주장 의무화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축소
4. 정부의 역할
(1) 독일 뮌헨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결별
(2) Fire fox (불여우)의 이용
Ⅹ.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985년 Windows 1.0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 Windows는 현재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Windows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데스크톱의 운영체제는 거의 태반이 Window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컴퓨터의 95~99%에 가까운 컴퓨터들이 Windows Serie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조사 또한 있다.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소프트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즈가 깔려 있지 않은 컴퓨터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 가격에는 윈도즈의 가격이 포함돼 있다. 컴퓨터 회사마다 다르지만 용산전자상가의 조립 컴퓨터를 기준으로 윈도즈 XP의 공급가격은 24만6천4백 원이다. 컴퓨터를 한 대 살 때마다 컴퓨터 가격의 10~20%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몫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해 매출은 3백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원이 넘는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매출이 2천1백32억 원에 이른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이 한 회사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은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산업을 통틀어 유례가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가격을 아무리 비싸게 매겨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불법 복제도 많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