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분쟁사례

목차

韓 VS 美 하이닉스 보조금 사건(DS296)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

韓 VS EU 조선 보조금 분쟁사례(DS273)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

본문내용

사례1。韓 VS 美 하이닉스 보조금 사건(DS296)
【사실관계】
: 2000년부터 2001년 중 자금난에 시달리던 하이닉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하이닉스 채권 은행단은 수차례 각종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채권은행단의 조치는 회사를 청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지원을 통한 회사를 회생, 채권 확보를 극대화하려는 구조조정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EC는 채권 은행단의 이러한 구조조정 조치가 사실상 하이닉스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보고, 이는 결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8일과 27일 미국 무역위원회와 미국상무부는 각각 피해 조사와 보조금 조사 개시를 공표하였고, 그 결과 2003년 8월 11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44.29%의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3년 11월 19일에 미국의 보조금 판정 및 피해 산정이 보조금협정 제1조, 제1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쟁점】
1.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정당한가?
2.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사례2。韓 VS EU 조선 보조금 분쟁사례(DS273)
【사실관계】
: EU와 한국은 1999년 말부터 진행된 한국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수출보조금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최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EU는 한국조선업계가 EU조선업계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U 회원국의 조선업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한국이 보조금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WTO에 정식 제소하는 동시에 EU 조선업계에 임시방편으로 2004년 3월 말까지 최고 6%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EU측이 조선보조금을 재개하는 조치는 EU의 경쟁력 없는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만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시장왜곡을 심화시키는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되는 조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EU의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EU의 조선보조금 재개결정에 대해 맞제소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국은 최종적으로 EU의 최종 보조금 타협안을 수영하지 않았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