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의 개념과 계산방식

소개글

대학교 기말고사 자료로 작성 한 것입니다.

gross-up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gross-up 가산율과 대상 배당소득,
그리고 계산방법의 쉬운예와 실제 적용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gross-up 제도의 의의

Ⅱ.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의 계산
1. gross-up 가산율
2. gross-up 대상 배당소득
3. gross-up 금액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본문내용

Ⅰ. gross-up 제도의 의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원천은 법인의 이익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 차감 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다시 주주에게 과세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ross-up 제도란 주주의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gross-up 금액)를 가산한 것을 배당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소득에 가산한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방법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개인과 법인의 이익이 각100이 있고 소득세율이 30%, 법인세율이 10%, 배당소득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개인의 경우 100의 이익에 30의 세금을 납부하면 수중에 떨어지는 이익은 70이 된다.
(개인)
100 (이익)
- 30 (30%소득세)
= 7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