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응 지연관련내용을 버스카드 해킹사례를 통해 설명 하였습니다.

소개글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한 리포트중 버스카드 해킹사례와 관련하여
이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 목적 및 대상


Ⅱ. 본론
1. 정책지연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기술에 대한 논의
3. 사례 개요
4. 사례의 정책 지연 근거
5. 정책을 지연시킨 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국가가 성립되고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국민들의 불편사항 또는 필요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생기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 되지는 않는다. 결정된 정책들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연 되는 것이다.
‘지연’이라는 용어에 담겨진 의미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현상을 지칭한다. 행정업무의 지연에 대하여 정부운영의 비능률성과 부적절성을 대표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거나, 일반 대중의 ‘혐오의 대상’이라는 지적처럼, 정책지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정책지연은 정책과정의 진행이 늦추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의 진행이 시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연여부의 판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자면 지연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원사무와 같은 일상적인 행정업무의 처리는 기간 제한적이지만, 정책결정은 기한 제한이 어렵고 비정형적 정책결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상이하고 동일한 정책영역의 문제인 경우에도 일률적인 정책결정 소요시간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및 대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교통카드가 최근에 해킹을 통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킹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는 현재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해킹방법에 대한 정보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쉽게 해킹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마이페어클래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라는 해킹에 취약한 기술을 1996년부터 버스카드에 처음 도입하여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방식의 기술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국내외에서 그 보안상의 문제점이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응미비로 인하여 해당 기술이 계속하여 사용되어져 왔고 현재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부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일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부 대응정치 지연의 원인에 대해 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2007). “국가교통DB구축사업·교통통계 및 문헌조사”
국토해양부, (2010). “교통카드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보완 조치 시행 중”
지식경제부, (2008). “278회 제 6차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경인일보, (2010) “교통카드 해킹 논란 `간단한 장비로 충전금액 조작확인”
김연수, (2010). “국토해양부, 교통카드 해킹 못하도록 하겠다!” 투데이코리아
이시원 외, (2008). “행정부 내부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조규석, (2005). “교통카드 전국호환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김태은, (2008).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한국행정학보
윤석환 외, (2009). “IPTV 정책결정 지연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 대완, (2008). “RFID 보안위협 및 보안기술 현황”, ETRI 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