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쌀 직불금 사태,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 .ppt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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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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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사태
쌀 직불금 사태로 본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정책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

본문내용

정책추진 배경 및 목적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해 누가 부재지주인지, 누가 임대차인인지, 누가 자경하는지를 정리해 놓아야 직불금 부당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투기목적에도 대비 가능
- 자경 사실확인 시 주민 및 제3자와의 확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연대책임(양벌규정)을 통한 책임감 고취

- 불법수령 시 최대 구속 및 범칙금 청구를 통한 준법의식 확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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