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습론

소개글

국제무역관습론 정리

목차

1. Incoterms
2. 국제 관습과 관습법은 무엇인가?
3. 선적지 인도 조건과 양륙지 인도 조건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FOB계약에서 ‘Symbolic Delivery’란?
5. Vienna협약은 무엇이며, 제 9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6. Shipping, Loading, Stowed Charges의 부담자는 누구인가?
7. UCC(미국상법)상 인도의 절차(성격)는 무엇인가?
8. FOB조건과 FOB Vessel조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9. FOB Seller`s Factory조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0. FOB조건을 설명하여라.

1. 선적의 시기에 대한 입증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통상 무엇에 의해 행해지는가?
2. B/L의 기본적인 성질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시오.
3. B/L의 법적 의의는 무엇인가?
4. Clean B/L이란?
5. Received B/L에 관해 간단히 기술하시오.
6. L/C의 내용을 해석하시오.
7. UCP 제 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Credits v. Contracts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8. UCP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9. 신용장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시오.
10. 신용장 통일 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Incoterms
1) Incoterms는 무엇의 약자인가?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한다. 이는 13가지의 개별적인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 Incoterms2000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
Incoterms2000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 통관 및 관세지급 의무의 변화, ② 적재 및 양륙의무의 변환, ③ 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④ 용어 해설의 추가 등이 있다.

① 통관 및 관세지급 의무에 관한 변화 : 기존의 FAS조건에서 수출통관절차와 관세 부담은 매수인의 의무였지만,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DEQ조건에서는 수입통관절차와 관세 부담은 매도인의 의무였지만, 매수인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② 적재 및 양륙의무의 변화 : FCA조건에서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명료한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DDU와 DDP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어야 하던 것과 달리 지정 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지명된 다른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④ 용어 해설의 추가
송화인(Shipper)은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교부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나타 내는 것으로 이들을 모두 하나로 사용하였다.
인도(Delivery)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완료지점을 결정할 경우와 매수인의 인도수령 또 는 승낙의무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