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 대해 정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7.0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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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라운드에 대해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뉴라운드 출범
제 2 절 [WTO뉴라운드출범]극적타결 배경
제 3 절 WTO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1. WTO 신체제의 스케줄
2. WTO 각료선언문 내용
제 4 절 WTO 뉴라운드 협상의 분야별 현안과 협상전망
1. 농업
2. 수산업
3. 공산품
4. 서비스
6. 지적재산권․정부조달시장 문제
7. 반덤핑
6.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의 다양
※ WTO 세로운 무역체제의 손익계산서
※ 농산물 시장 개방대책
본문내용
제 1 절 뉴라운드 출범
뉴라운드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를 말한다. 지난 1947년 제네바 라운드 이후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까지 모두 8번에 걸쳐 무역협상체제가 형성됐다. 뉴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목표로 1998년 2차 WTO 각료회의 때 합의됐다. 그러나 지난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 개도국간 이해가 맞서는 바람에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했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42개 회원국들은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4차 각료회의 6일째 협상에서 농업과 환경 등 쟁점에 최종 합의,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무역체제의 명칭은 ‘도하 개발 의제(Agenda)로 결정됐다.
WTO가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21세기의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는 9․11 테러 사태와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이번 협상 타결로 2015년까지 인류의 소득이 2조 8000억달러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은 시장개방 확대와 중국 쌀 등의 도전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날 최종 협상에서 농업과 환경 등에서 유럽연합의 주장을 반영해 주고 이에 반발하는 개도국들에 공산품 관세인하와 섬유 쿼터 확대 등을 허용,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제 2 절 [WTO뉴라운드출범]극적타결 배경
각국의 첨예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의 마라톤회의와 막판 밤샘 협상을 통해 뉴라운드 출범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지 소식통들은 전세 계 142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대표들이 회의 기한을 하루 넘기면 서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정도로 뉴라운드 출범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고 전했다. 이는 이번에도 뉴라운드 출범에 실패할 경우 전세계 경제가 동반불황의 장기화라는 긴 암흑의 터널에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협상이 접점을 찾은 것은 ‘판을 깰 수는 없다’는 공감대 하에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