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주장과 근거]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찬성문

소개글

이 글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학교 문학 수행평가를 위해서 작성했던 글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 글은 찬성측이구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글입니다..;하하^^ 사이버 범죄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 써봤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지 주제: 사이버 모욕죄 ◎나의 입장: 찬성


※그 이유: 사이버 세계. 내가 생각하는 사이버 세계는 가상공간에 설계된 ‘新국가’이다. 그 곳의 사람들은 현 국경을 막론하고 가상 세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와 마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 곳도 우리 사회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으며, 그 곳만의 언어와 문화가 실제와는 다른 한 문명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상의 세계는 빠르게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봤을 때, 가상공간 내에서 난무하는 비방행위나 욕설, 음란물 유포와 같은 사회적 범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시했을 경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사회적 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만일 현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비난행위와, 익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가상공간에서 뿐 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일들 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 끔찍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 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언어와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곳이 우리 사회의 일부라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 곳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참고 자료

: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8/005000000200308181821241.html
<자료2_표_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3&dir_id=13&eid=fheYs5G4QTkN8GRFeVxevfcK1OfPzFMn&qb=u+fAzLn2ILn8wcsgx8fH2MDaIMXrsOg=&pid=fdeQBdoi5TGssuU9krNsss--389852&sid=SQQ1NMAxBEkAAFjpG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