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찬반 토론 발표자료

소개글

기여입학제,기부금입학제,기여우대입학제 등 용어 혼용을 제한적으로 정의한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된 내용(연혁), 국민여론,
대표적인 찬반 의견, 해외사례, 실제 토론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의견 등의 내용.

발표+토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리포트)입니다.

목차

1. 배경설명
정의
관련 정책 및 법제
논란의 연혁 및 핵심사건
국민 여론

2. 찬성과 반대 입장 정리
찬성
반대
충돌하는 대표적 가치

3. 마무리
나의 의견 및 학우들의 의견
교수님 의견
마무리

본문내용

1. 정의
기여입학제란 특정단체 및 개인이 국가, 사회 또는 특정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혹은 금전적 기여를 통해 현저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선발기준에 의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관련 정책 및 법제
기여입학제가 논란이 된 근본적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 하나인 3불정책 때문이다. 3불정책이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입시제도 및 공교육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정책으로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교육부 규칙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이다. 기여입학제는 3불정책의 하나로 정책입안자, 대학 등 교육기관 관계자, 수험생,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3. 논란의 연혁 및 핵심사건
1986.12: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국민정서 이유로 유보
1989. 2~1991. 8: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회의 잇따라 기여입학제 실시 건의
1991: 국정감사 및 국회질의서 교육부 입장－대학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1992. 4: 대학의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대한교수협의회․고등교육연구회)
－기여입학제의 찬, 반론을 검토하고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1992~1993: 한성대, 광운대, 경원대 등의 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 논의 중단
1997. 2.12: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에서 ‘한국대학의 현 상황과 기여입학제’ 발표로 기여입학제 도입문제 다시 제기

참고 자료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적 적합성 분석 (박소영, 한국교육연구개발원 부연구위원, 2005)
기여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2)
[건국 60년] 대학 돈가뭄 기여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 1, pp. 4 ~ 45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2, pp. 33 ~ 66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 5, pp. 233 ~ 238 (6pages)
김호진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박영사 2004
월간중앙 2002년 12월호 <大논쟁, 기여입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