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조직과 양상

*진*

최초 등록일: 2002.05.24
최종 저작일: 2002.05;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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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발동정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권한의 남용으로 보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이라 보아야 하겠다. 때문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선 경찰권에 대해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하겠다. 또한 정계에서의 경찰력을 이용한 정보 수집 등을 자제하여 경찰의 정치화되는 것을 막아 경찰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이 독립되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하겠고, 경찰민주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으로 경찰에 활력을 불어넣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경찰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경찰권한에 대한 고찰. 유중재. 졸업논문
경찰학개론. 경찰대학교재편찬위원회.1998. 경찰대학

☞참고사이트

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
lycos. 경찰조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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