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국제경제법 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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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본 안은 1996. 06. 21 태국의 독점 H빔 생산자인 시암 야마토 철강주식회사(이하 SYS)가 태국 상무부에 폴란드 산 철강 H빔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줄 것을 신청하여 이에 태국이 1996. 12. 27 폴란드산 H빔에 잠정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폴란드는 태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1999. 10. 13 패널 설치 요청을 하였다. (요청서의 내용은 태국의 반덤핑관세부과가 반덤핑협정 제2조, 3조, 5조, 6조에 위반하였다고 함)

[주요 쟁점과 패널의 평결]

Ⅰ. 본 안건 항변에 대한 판단
1. 태국
태국은 폴란드가 패널 설치 요청시 요구되는 제소내용의 법적 근거를 명백하게 제공하지 못 하고 반덤핑협정 제2, 3, 5, 6조의 단순한 나열에 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예비적 판 정으로 폴란드의 청구를 각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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