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

소개글

국정사업의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4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ppt파일과 발표자의 스크립트 파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 알아보기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파괴되는 것은 자연환경뿐만이 아닙니다.
하회마을, 경천대, 해평습지, 팔당 양수리, 남한강 신륵사 등 4대강 주변의 비경과 그리고 지역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에 의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13대 비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이 여주보의 설치로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결론입니다. 4대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성에 의심 받는 4대강 사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사례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사례처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백 개의 보와 댐을 다시 허무는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정책적 추세를 고려해 볼 때도, 경제주의에 입각한 나머지 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4대강 살리기 정부 홍보 사이트 http://www.4rive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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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_살리기_사업_정책분석.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