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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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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24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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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이념의 발달과정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세요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다른 자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2. 우리나라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전통사상에서의 아동권리
2) 소파 방정환의 아동존중 사상
3) 해방 후 아동에 대한 인식전환

3. 외국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시기별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3) 근대사회
(4) 현대 서구 사회
2) 주요 국가의 아동인권론
(1) 미국에서의 아동인권론
(2) 독일에서의 아동인권론
(3) 일본에서의 아동인권론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념에 대한 비교 고찰

5.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1) 아동권리협약(CRC)의 주요 내용 요약
(1)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2)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3) 의의
2)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된 것을 말하며,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또한 아동권리의 실현은 아동복지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며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는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아동이 누리는 권리는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 기인한다. 천부성은 권리의 소유자가 힘을 소유한 자, 청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의무관계에서 권리를 향유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다는 고전적인 권리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가 된다. 보편성이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연령적․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무능 같은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하는 단초가 된다.
아동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보호-참여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공(provision)이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호(protection)의 개념은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간섭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3P의 아동권리 개념은 아동권리 신장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동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동의 보호의 대상이었던 반면, 이제 아동은 성인과 평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권리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아동권리의 이념의 발달과정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등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성경 외 2명,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2.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3.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4. 안문기,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노난경,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아동복지론, 이소희 외 4명, 현학사, 2004.
7.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영혜, 김연진, 동문사, 2003.
8. 보육정책론, 이만수외 2명, 교문사, 2005.
9.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4명, 학지사, 2004.
10.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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