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covery 의 정의 및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10.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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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Discovery 의 기본 정의 및 E-Discovery 가 적용되어진 판례에 대한 내용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E-Discovery 개요
Discovery?
-소송당사자가 공판 전에 공판의 준비를 위해 법정 외에서 법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의 issue(쟁점 혹은 쟁점사실)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 및 증거를 공개.수집하는 제도 (Jack H. Friedenthal, Civil procedure, 2th ed.)
-Discovery 절차를 통하여 쟁점이 정리되고 증거의 윤곽이 밝혀져 효율적인 본안 재판 가능
-민사소송상 당사자는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공개함과 아울러 상대방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증거 개시 요구 가능
=> 당사자는 제소 후 법원의 주재에 의한 공판절차 이전에 각각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 보관해야함.
Discovery 포함 사항 예
1. 중요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중요서류나 물건의 사본이나 설명
3. 배상액의 계산방법과 계산방법의 근거가 된 자료의 사본
4. 판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할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5. 공판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 증인의 신원
6. 서명된 전문가증인의 자격, 의견, 근거를 포함한 보고서
7. 공판에 출석시킬 증인, 증언 녹취 사본 등
Discovery 제외 사항
변호사와 의뢰인, 부부 등 법으로 보호되는 특별한 관계간의 진술 내용.
(이하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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