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한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논문과 정부기관의 최신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습니다.
여성복지론을 수강하면서 A+을 받은 레포트인만큼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배경

제1절 미혼모의 개념
제2절 미혼모의 발생배경
제3절 미혼모 발생추이

제3장 미혼모에 대한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법․제도적 측면의 현황
제2절 미혼모시설
제3절 미혼모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제4장 미혼모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미혼모 관련 법 제도의 합리화
제2절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제3절 미혼모 보호시설 기능확대
제4절 미혼모 학업복귀에 위한 제도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표2-1> 미혼부모의 상담건수
<표2-2> 입양아동을 통한 미혼모 추이
<표2-3>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계법 현황
<표2-4> 미혼모시설 현황
<표2-5>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설 현황

본문내용

지금까지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미혼모에 대해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문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적어보겠다.
첫째, 미혼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미성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 연령화 현상으로 10대 미혼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복지와 연계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실제로 이들 부모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입양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자가정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까지 일정시간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중간의 집’ 같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4월 11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미혼모ㆍ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는데 법을 잘 몰라서 권리에 대한 침익과 손해를 입는 미혼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척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미혼모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체가 여성가족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것 같아 보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혼모에 대해서 법․제도적 관점에서만 분석함을 목적으로 자료를 모았으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단은 ‘진취적 제도화’라 생각한다. 제도화란 결국 법제정이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정교한 시스템을 요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인권과 직접적인 맥이 닿아 있는 만큼 타법과 달리 법제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영화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7
대한사회복지회 엮음 “별을 보내다”, 서울: 리즈앤북, 2003.
변혜정 엮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서울: 동녘, 2006.
이인복 외 2인, 「한국소외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제30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2

2. 학위논문

김주선,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조성훈,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최종선, "미혼모 발생요인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3. 간행물 및 기타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어린 모성-10대 미혼모 [비디오 녹화자료].서울: SBS, 2002.
구세군여자관 http://sawoman.or.kr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여성가족부 http://mogef.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kwid.re.kr
홀트아동복지회 http://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