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각종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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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각종 통계자료

목차

Ⅰ. 총론적 측면 1
가. 성장률 관련 1
나. 국제경쟁력 관련 3
다. 소득분배 관련 4
라. FTA 체결 관련 8
Ⅱ. 기대효과 측면 10
가. 미국 교역 관련 통계 10
나. 외국인 투자 관련 15
다. 한미 FTA 여론조사 결과 17
Ⅲ-1. 분야별 효과(제조업) 21
Ⅲ-2. 분야별 효과(농업) 30
<참고 1> 한칠레 FTA 3년 경제교류 동향 32
<참고 2> 한칠레 FTA의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 38
<참고 3> 한칠레 FTA의 평가(전 부문) 39
Ⅲ-3. 분야별 효과(서비스업) 43
가. 서비스 산업 총괄 43
나. 금융서비스 46
다. 방송서비스 48
라. 교육서비스 50
마. 유통서비스52
바. 의료서비스52
사. 기타서비스(지식재산권 등) 53
Ⅲ-4. 분야별 효과(공공부문) 59
Ⅳ. 기타(스크린 쿼터 관련) 60
<참고 1> 멕시코 관련 통계 64
<참고 2> 캐나다 관련 통계 72
<참고 3> 한국, 캐나다, 멕시코 비교 73
<참고 4> 호주 관련 통계 77
<참고 5> 기타 79
<참고 6> 추가 자료(한미 FTA의 추진배경, 비전) 80

본문내용

(1) 곡물, 채소과일 : 80% 관세인하(쌀포함)
(2) 가공식품, 기타농업, 제조업 : 100% 관세인하
(3) 서비스부문: 20% 관세인하
(1) 농업 및 제조업:
100% 관세인하
(2) 서비스: 20% 관세인하
③
(1) 곡물, 채소과일 : 80% 관세인하
(2) 가공식품, 기타농업, 제조업 : 100% 관세인하
(3) 서비스부문 : 20% 관세인하
(4) 제조업 생산성 증가 1.2% (가공식품포함)
(5)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가 1%
(1) 농업 및 제조업:
100% 관세인하
(2) 서비스: 20% 관세인하
④
(1) 작물, 채소과일, 육류원유 : 80% 관세인하
(2) 가공식품, 채취업, 제조업 : 100% 관세인하
(3) 서비스부문 : 20% 관세인하
(4) 7개 제조업 생산성 증가 1.2%
(5) 2개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가 1%
(6) 쌀: 10% 관세인하1) (쌀재협상 결과 반영)
(1) 농업 및 제조업:
100% 관세인하
(2) 서비스: 20% 관세인하
주 1) 쌀을 한미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 다만,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 수입증가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입쌀의 관세 상당치가 10% 인하된 것으로 가정.
□ 미국의 대한 반덤핑관련 현황
- ‘81-’05년간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85건, 조치 부과 39건
- 규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373억 달러 (대미 총 수출액의 6.8%)
-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의 단순평균관세율은 16.32%
※ 참고: 우리나라의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피소현황
- ‘06.6 현재 20개국으로부터 총 112건(조사 중 13건 포함)의 수입규제 피소
-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인도 3국이 48%를 점유하고, 개도국 61%, BRICs가 36%,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45% 차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