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00

소개글

청구권적 기본권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서론
1) 의의
2) 법적 성격
(1) 자유권과의 구별
(2) 인간의 권리
(3) 생존권과 구별
II. 청원권
1. 의의
2. 내용
3. 효과
4. 제한과 한계


III. 재판청구권
1. 의의
2. 내용
3. 제한과 한계

IV. 형사보상청구권
1. 의의
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 보상내용
4. 절차
V. 국가배상 청구권
1. 의의
2. 내용
3. 제한‧한계
4.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VI.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타인의 범죄행위
3. 내용
4. 행사방법(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그리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청구권)이 다른기본권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수단적 성격이라 함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받았을 때, 청구권적 기본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지킬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2) 법적 성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1) 자유권과의 구별
①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며, 원칙적으로 국가내적 권리, 적극적 권리 - 실정권

②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 가장 오래된 기본권 중의 하나,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발생하며, 그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을 법률로써 구체화

(2) 인간의 권리
- 외국인은 당연히 주체가 된다 (단,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