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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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입학에 대한 나의 입장은 긍정적 입장이다. 대학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교육 수준에 도달하려면 투자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사립대학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생 일인당 국고보조금은 2000년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만3천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었다고 한다. 물론 대학 스스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정상태를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의 보조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기부금 입학 이외에 대학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 요인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즉 빠른 인적자본 형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본의 형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에게 부여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한 등 과거 한국교육이가지고 있었던 시장경쟁 속성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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