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부정부패 지수 최장기 연도별로 조사(1995년부터 2008년까지) 그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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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부정부패 지수 최장기 연도별로 조사(1995년부터 2008년까지) 그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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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부정부패 지수 최장기 연도별로 조사(1995년부터 2008년까지) 그림 및 해석
한·미·일 최장기 TFP 증가율, 그림 및 해석

본문내용

OECD국가 부정부패 지수 최장기 연도별로 조사(1995년부터 2008년까지) 그림 및 해석
부정부패 지수란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한다. CPI는 정치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CPI의 국가별순위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국가별 점수는 해당 국가의 부패인식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다음은 OECD 30개국의 최장기 연도별 부정부패 지수 추이와 그래프이다.


수치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수는 0점~10점까지 분포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된다. 즉, 10점이면 부패가 거의 없는 것이고, 0점이면 부패가 만연한 것이다. 위의 OECD 30개국의 그래프를 보면, 각각의 나라들이 천차만별로 부정부패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은 부패지수가 급격히 변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가 거의 없는 나라는 14년 동안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4년 동안 부패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패란 것이 손쉽게 해결되거나 마음먹는 대로 지수를 조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CPI(부정부패지수)를 비교해 보았다.
<한·미·일의 부정부패 지수>
위의 두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밑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부패지수가 낮은 축에 속하였다. 부패가 만연할 거 같은 이탈리아보다도 부패지수가 낮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는 한·미·일 부패지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사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은 부패지수가 높은 축에 끼는 나라가 아니다. 가장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이며,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축에 있는 나라들은 멕시코와 폴란드 등이다. 미국과 일본은 부패지수가 중간 정도라고 느껴졌다. 한국은 최근 들어 폴란드보다 부패지수가 높아지는 등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는 한국의 CPI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을 나타내고, 지속적인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이는 아직 우리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고,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임을 알려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