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정과 공공 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소개글

공공 행정과 공공 정책에서의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번역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공공부문의 전통적 모델>
<전통적 모델에 대한 도전>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네 번째 도전
<신공공관리에 의한 개혁>
<공공부문 개혁의 여파로 인한 변화>
<중앙정부의 변화에 따른 영향>
<정책네트워크>
<지방정부의 변화에 따른 영향 : 서비스 전달에서의 네트워크>
<현대의 복잡한 환경에서의 Governance>
<민주적 거버넌스 : holding networks accountable>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개혁은 작은 정부이면서 보다 거버넌스로의 변환을 지향한다. 즉,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은 서비스를 전달(rowing)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조정(steering)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분에서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변화란 계층제, 중립성, 직업 공무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Weber의 관료제에 바탕을 둔 통치방식에서 시장과 네트워크에 의한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로서 통치 ․ 지배라는 의미보다 관리 ․ 경영의 의미가 강조되는 변화이다.
이 장에서는 행정에서 거버넌스가 중심 개념으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거버넌스 이론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 따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요청에 의해 전통적으로 계층제에 의한 정부모형과 그 가정은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고, 정보화에 따라 국가, 사회, 시민단체 및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전통적 모델>
Max Weber는 근대적 관료제의 원리를 체계화시킨 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에 의한 근대적 관료제는 이념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조직 내의 모든 지위에 관한 권한과 직무 범위의 한계가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다. 둘째, 조직이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상하의 계층을 이루고, 상하 간에는 직무상 명령복종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셋째, 부하와 상관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