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살펴본 청년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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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살펴본 청년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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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잡 쉐어링과 인턴제도, 실업급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는 장기적 대책이 아닌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며,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이다. 즉, 위기의식과 중요성은 인식하나 잘못된 방향성으로 그 효과가 미비하다. 잡쉐어링의 경우 외국의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려는 근로자와 그 줄어든 시간의 임금을 구직활동을 하는 다른 노동자로 채워 고용의 기회를 넓히려는 회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 되었지만, 고용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행정인턴과 중소기업 인턴제 또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단기 일자리 창출에 급급하며 수많은 청년들이 1년 뒤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전부이다. 물론 직무발전과 후속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이며 이와 같은 단절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큰 혼란과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실업급여 또한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액이 무려 97억이나 되고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비경제 활동인구로 전락에 용이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물론, 실업문제가 나오면 먼저 나오는 화두가 ‘눈높이를 좀 낮추면 어디든지 갈 곳이 많이 있지만, 배가 불러서 안 가는것 이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 하지만, 취업이 자신의 일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이 대학등록금을 지불하는 부담은 체감적으로 매우 높다.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 또한 여성의 경우 적어도 5년,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라는 시간까지 더해져 무려 7~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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