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프랑스의 사회복지

목차

1. 사회보장 사회보험
2.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3. 현행제도
4.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
5. 위기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가 만든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로 정의한다면, 이는 사람의 의식구조,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특성, 사회가 지니는 규범, 관습, 전통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보장은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그가 속한 사회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옳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분야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개념은 전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급여를 지칭하거나 또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동렬에 놓을 수 있는 용어를 프랑스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사회보호라는 용어일 것이다.
① 사회보장제도로서 여기에는 노령, 질병, 산업재해, 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그리고 가족수당이 포함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사회부조제도인데, 여기에는 빈곤가정, 아동,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한 공적인 성격을 띤 각종 부조 및 관련된 여러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③ 노사협약에 기초하여 구성된 공제조합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 보충연금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의 급여를 보충하는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김동희 (1980).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